인스타 팔로워 구매 강태선 교수 “산재 사망 늘었으니 무용하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집행 의지”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매년 2000명가량이 일터에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숨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시행 1년을 맞았다.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말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법을 비판했다.지난달 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중대재해 통계가 나오자 중대재해법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2022년 중대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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