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친문 청탁’ 막아달란 특감반 요청에도 눈감아”···조국 1심 판결문 보니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우 구매 “유재수씨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감찰 무마라는 혜택을 줄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한마디로 규정하면 피아 구분으로 법치주의를 말살시킨 사건입니다.” (이정섭 부장검사)2018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은 ‘중단’된 것일까 ‘종결’된 것일까. ‘유재수 감찰’ 종료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행사였는지, 직권을 남용한 부당지시였는지는 3년간 이어진 조 전 장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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