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빌라왕’ 활개치는데… 지난해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 전국 37건 뿐 > 자유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가 지난해 3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일명 ‘빌라왕’ 사건 등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과 행정 처분은 유명무실했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해 동안 전국 지자체가 보증보험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3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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