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무인매장 돌며 절도한 남매···대법 “주거침입죄는 아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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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주거침입죄까지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절도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남매인 B씨와 서울 성북구 일대 등 무인매장을 돌며 다섯 차례에 걸쳐 57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