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스키장 리프트권 태블릿메뉴판 공정위, 자진시정 사후 관리 강화…분기별로 이행 현황 점검 > 자유게시판

지산스키장 리프트권 태블릿메뉴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다가 자진 시정을 약속한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을 때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대표 발의)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 회복, 상대방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내놓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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