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인정 ‘세상은 변하는 중, 당연한 평등권 인정받았다’[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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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은 21일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을 비판했다.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며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