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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탱크 얻은 우크라, 다음 목표는 ‘장거리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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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최근 미국과 독일로부터 최신형 전차를 확보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미사일과 전투기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장거리미사일 확보를 위해 서방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포돌랴크 보좌관은 “협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크라이나의 장거리미사일 확보는 크름반도에 위치한 러시아군의 미사일 포대 등을 직접 공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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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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