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reereplay.co.kr/ 우여곡절 끝에 나온 플랫폼 심사지침…‘독과점 폐해’ 잡을 수 있나 > 자유게시판

http://freerepl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12일 확정했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 기준을 만들어 공정위의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초안인 행정 예고안이 나온지 1년 만에 최종안을 내놓은 건데, 규제 강도와 범위는 기존 안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플랫폼 업계 요구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을 제외하면서 적용 대상이 네이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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