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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정진석 “이재명 대북송금, 소설 아니라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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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이 자신의 방북용 자금으로 북한에 300만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을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한 것에 대해 “신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라며 “이재명과 김성태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쌍방울 내의를 입었다는 이유로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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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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