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의료법 개정안 등 본회의 직회부에··· 여 “법사위 무력화” 야 “법사위 월권”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우 구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력한 폭거”라며 직회부를 주도한 야당을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가 최장 721일간 심사를 끌고 있는 안건을 직회부한 것이라며 오히려 법사위의 “월권”을 비판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법안을 7건이나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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