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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법사위 건너뛴 ‘양곡관리법 개정안’, 야당 ‘본회의 부의 의결’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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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2-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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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건너뛴 채 본회의에 부의됐다. 상임위 통과 법안이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된 첫 사례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부의는 본회의 안건 상정 전 단계다.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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