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검찰에 이어 경찰도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절차’ 도입 반대 > 자유게시판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검찰에 이어 경찰도 대법원이 도입을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절차’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지난주부터 법무부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압수수색 심문절차 도입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압수수색 심문절차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관이 사건관계인을 대면 심사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건관계인에는 수사기관, 제보자, 압수수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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