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interest.co.kr/dubu5a3gsdfg/ 중대재해법 TF도 ‘학계 전문가’로만…노사 당사자 ‘패싱’ 계속? > 자유게시판

https://www.pinterest.co.kr/dubu5a3gsdfg/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노사 당사자 없이 학계 전문가들로만 구성했다. 노동부는 앞서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안도 학계 전문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에 맡겼다.노동계는 노동부가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세미나 등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노동부는 11일 학계 전문가 8명으로 이뤄진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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