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토부 ‘불법’ 지목한 타워크레인 월례비, 법원은 ‘임금’ 판단…노동자 손 들어줬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노조의 강요 또는 협박 때문에 지급된 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법원은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하고 있다.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지난 16일 종합건설사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A건설사가 “받아간 월례비를 내놓으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패소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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