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격적인 용적율 500%···진짜 ‘닭장 아파트’ 될수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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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은 ‘노후계획도시’의 범위를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했다는 점이다.‘노후계획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을 통상의 신도시 면적 기준(330만㎡)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임으로써 적용대상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이에따라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전국의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역차별’논란은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일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을 크게 네 개의 안으로 나누고 오는 4월까지 복수안을 추리기로 했다. 네 가지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정개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5일부터 1박2일 동안 진행한 정개특위 워크숍 결과를 브리핑하며 “(현행) ...
법원은 3년간 이어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사진)은 공모하여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반의 감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