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적 지향은 본성, 차별 이유 될 수 없어” 성소수자 문제 입장 밝힌 법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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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은 21일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을 비판했다.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며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또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