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법사위 건너뛴 ‘양곡관리법 개정안’, 야당 ‘본회의 부의 의결’ 단독 처리
페이지 정보
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2-03 15:53본문
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건너뛴 채 본회의에 부의됐다. 상임위 통과 법안이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된 첫 사례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부의는 본회의 안건 상정 전 단계다. 다음 ...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http://www.kev1.co.kr/ - 소상공인대출 http://www.kev1.co.kr/ - 중소기업정책자금 http://www.kev1.co.kr/ - 정책자금 http://www.kev1.co.kr/ - 기술보증기금 http://www.kev1.co.kr/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http://www.kev1.co.kr/ -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기술보증기금 http://www.kev1.co.kr/ - 중소기업진흥공단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