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xn--6w2bt3gq0r9td.com/ 법원 “국가가 세월호 유족에 2차 가해, 위자료 추가 지급해야” > 자유게시판

https://www.xn--6w2bt3gq0r9td.com/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의 ‘2차 가해’도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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