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interest.co.kr/feje5a3g9geu/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올핸 ‘배우자’로 인정받을까 > 자유게시판

https://www.pinterest.co.kr/feje5a3g9geu/ 2019년 5월 결혼한 김용민씨(33)와 소성욱씨(32)가 10일 서울고법 303호 대법정에 들어섰다. 올해로 결혼 5년차 부부.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2021년 소송을 시작한 후 법정을 오가며 두 번째 겨울을 맞았다.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 피부양자로 소씨가 등록됐다. 결혼식 후 건강보험공단에 “사실혼 배우자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였다. 그러나 소씨가 피부양자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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