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st.naver.com/my.naver?memberNo=57398124 법원도 ‘기후 위기 대응’ 인정…환경운동가에 벌금 감형 > 자유게시판

https://post.naver.com/my.naver?memberNo=57398124 법원이 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들의 벌금을 ‘기후 위기 대응의 정당성’을 들어 깎아줬다. 법원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로 해야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지난 11일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직접행동 활동가 총 4명 중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 150만원,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녹색당 소속 김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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