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f.kakao.com/_nHNxgs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낸 공정위…전원회의서 재논의 > 자유게시판

https://pf.kakao.com/_nHNxgs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전원회의에서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심의 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이날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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