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oneyme24.com/bbs/board.php?bo_table=MLB 검찰도 주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노동부만 안 준다? > 자유게시판

http://moneyme24.com/bbs/board.php?bo_table=MLB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재해 조사의견서) 공개에 있어 수사기관인 검찰보다 더 소극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해보니 노동부는 거부하거나 검찰에 공을 넘겼지만 검찰은 열람 등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노동부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이승우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중대재해 조사 관련 정보의 공개 실태와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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