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naver.com/xxxxxkfkr 법원 “택배기사 교섭 상대는 CJ대한통운”…원청이 ‘진짜 사장’ 인정 > 자유게시판

https://cafe.naver.com/xxxxxkfkr 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게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12일 나왔다. 노동계는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원청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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