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hijue6080.com/g9 “작가 기본권 침해” vs “다양성 보장”… 다시 심판대 오른 도서정가제 > 자유게시판

http://www.shijue6080.com/g9 책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도서정가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2일 열렸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4항과 5항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른바 ‘도서정가제’라 불리는 해당 조항은 책을 판매할 때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격은 10% 이상 할인할 수 없으며, 마일리지 등 경제상 이익도 5% 넘게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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