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대구원룸이사 신용보증기금 명품쇼핑몰 [사설] 원청 대한통운의 ‘교섭 당사자’ 확인, 노조법 개정 이어져야 > 자유게시판

컬쳐랜드현금화 대구원룸이사 신용보증기금 명품쇼핑몰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던 CJ대한통운이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2일 패소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하청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라는 중노위의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원·하청 교섭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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