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월성 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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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의 변호인은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씨(53)와 서기관 C씨(48)에게는 징역 8월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