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100m 이내 집회금지 위법” > 자유게시판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일대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쟁점에 가능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

소상공인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