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제 지갑 맞아요” 가게 주인 속이고 가져간다면…대법 “절도 아닌 사기죄” > 자유게시판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는 무죄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 B씨가 그곳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게 주인은 떨어져있던 B씨 지갑을 주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