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통 홈페이지 등록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드럼 부산바리스타학원 법원 “유동규, 허위진술 마다않으며 증거인멸”···사실혼 배우자 판결문 보니 > 자유게시판

드럼통 홈페이지 등록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드럼 부산바리스타학원 법원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난 12일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이례적으로 선고한 것은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봤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가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문을 15일 보면,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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