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 리프트권 [기고] EU 탄소국경세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다간 큰코다친다 > 자유게시판

지산 리프트권 지난달 구체적 윤곽이 발표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법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등을 EU에 수출할 때 탄소국경세를 지불해야만 한다. 단순화한 예를 들자면 EU에서 이산화탄소 1t당 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한국에서 3만원만 지불한다면 EU로 수출할 때는 그 차액인 7만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한다. 이런 형태의 관세가 나타난 것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들 간 노력의 차이가 기업들 경쟁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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