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폰대출 지산리조트 리프트권 정책자금 지산리조트 스키강습 법원도 ‘기후 위기 대응’ 인정…환경운동가에 벌금 감형 > 자유게시판

위자료 폰대출 지산리조트 리프트권 정책자금 지산리조트 스키강습 법원이 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들의 벌금을 ‘기후 위기 대응의 정당성’을 들어 깎아줬다. 법원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로 해야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지난 11일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직접행동 활동가 총 4명 중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 150만원,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녹색당 소속 김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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