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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선 마. 괜찮아요? 깨어나기를 업무 전화만 아닌[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국가과학자’ 100명을 선정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는 한편 정년 이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신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넘어 생존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2027년부터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국sc은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범부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 가진 국가 체제 신용카드 자동차할부 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무시한 체제는 망했다"며 "국가도 공부해야 한다. 그게 바로 연구개발(R&D) 예산이다. R&D 투자는 정말로 어려운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며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어야 나라가 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금융은행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 신규사업자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7.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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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가과학자 100명 선정…정년 마친 연구자도 지원

우선 정부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성장 경로와 비전을 제시하고, 과학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5년간 매년 20명 내외의 리더급 우수 과학자·공학자를 선발해 100명 내외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대통령 인증서를 수여하고 연 1억원 규모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한다.

이공계 학생에 대한 AI 교육을 확대해 AI 활용 역량까지 갖춘 양손잡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AI 과학영재학교 확대, 과학기술원의 지역 AI 혁신 허브 전환 등 AI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혁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해외로 나간 한인 과학자 복귀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취업 지원 확대, 비자제도 개선,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확대 등 외국인 학생들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공계 학생들이 연구·학업 중단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 및 스타이펜드 대상 확대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1.3%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로, 스타이펜드 지원 학교는 올해 35곳에서 내년 55곳으로 늘린다.
청년-신진 연구자들의 활동 기반을 넓히기 위해 첨단 분야 교원 및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늘린다. 기술창업 촉진 등 민간과 공공 전방위에 걸친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년을 맞은 우수 연구자의 해외 유출 또는 역량 사장을 막기 위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년후 연구지원사업과 기업 고경력연구원 공공연구기관 채용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출연연 우수연구원의 경우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산·학·연 겸직을 활성화하고 기업연구자육성기금도 신설한다.
연구비 관리, 연구자 자율 중심 전환…평가등급제 폐지

정부는 연구자의 연구외 불필요한 부담 축소를 위해 연구비 관리 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개선한다. 행정 서식을 필수서식으로 최소화하고 직접비의 10%는 자율 사용, 간접비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블록펀딩 및 연구 지원 인력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연구 과제 중심 운영(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불필요한 과제 수주 경쟁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가 연구과제 전주기를 외부 간섭 없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도전적 임무 전용 트랙을 구축하고 AI·양자 등 미래의 기술패권을 선점할 범부처 전략기술 육성 '넥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평가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우수', '보통', '미흡' 등의 체계로 인해 성과가 잘 나오는 연구에 집중되고 있어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의미 있는 실패도 인정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평가의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 평가위원 풀 6000여 명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한다.
예측 가능한 R&D 투자를 위해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한다. 총지출 확대에 따라 R&D 규모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확대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투자 프로세스에 AI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전략 산업에 맞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 자율 R&D’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거점대학이 과학기술원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번이 끝이 아닌 2차, 3차 정책수립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범부처 공동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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