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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합성사진’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협박과 통제를 일삼은 사이버 성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조직은 피해자 342명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착취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는 협박 끝에 조직 활동에 동원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이버폭력 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총책 A씨(21)를 지난달 19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범죄단체, 공동공갈·강요,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다.
참교육단은 2020년 7월 결성된 이후 2021년 3월까지 범행을 한국전자홀딩스 주식
지속했다. 해당 조직의 공동 총책 A씨, B씨(불상), C씨(35)는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내 디지털성범죄 채널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중간관리자로 활동하다가 이를 모방해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관리자, 교육대장, 훈육관 등의 역할을 맡고 하부에 수사국·정보국·사무국의 3국 체갤럭시S2주식
제를 구축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조직은 X(엑스·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 등의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의뢰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들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고, 알몸각서요구, 일상보고, 반성문 작성 등을 강요했다. 일부 피해자는 조직원으로 포섭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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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8월께 또 다른 우두머리 C씨와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면서 해당 조직이 와해됐다. 하지만 당시 A씨와 B씨가 검거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됐다. 경찰은 이후 2023년 11월부터 자경단(목사방)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국제 공조와 추적기법을 통해 A씨를 지난 10월 19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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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참교육단’이 딥페이크 영상 의뢰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알몸 각서를 받아내거나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실시한 ‘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알라딘체험머니
’ 활동에서 나온 성과다. 경찰은 해당 기간 사이버성폭력 사범 418명을 검거하고 그 중 28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검거 인원은 148명(3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불법촬영물(107명·26%), 허위영상물(99명·24%), 기타 불법성영상물 등(64명·15%) 순이다. 검거 건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33건), 허위 영상물(95건), 불법 촬영물(83건), 기타(64건) 순이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검거건수와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도 청소년성보호법에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단속 결과 최근 스토킹과 연계된 사이버성폭력 범행이 발생하고 있고, 인공지능(AI)봇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월에는 텔레그램 채널 ‘국내야구갤러리대화방’을 운영·참여한 피의자 5명이 고등학생과 성인 피해자 7명을 대상으로 허위성착취물 26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검거됐다. 지난해 3월부터 텔레그램 내에서 ‘딥페이크 봇’을 홍보하고, 가상화폐로 제작을 의뢰하는 등 AI봇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피의자 25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사이버성폭력 단속 현황. [서울경찰청]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20여명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나체 사진·영상을 받아 성착취물 1439개를 제작·유포·판매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예방 교육도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모두 하향화되고 있다”며 “AI 등 기술 발달로 손쉽게 범행에 노출돼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이나, 이또한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 성폭력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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