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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8일 KB증권에 따르면 현재는 연간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만큼만 부담하지만, 2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종합과세에 따른 세 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좀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농협캐피탈 하는 세제개편안을 지난 7월 내놨다.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회사이거나 △배당성향이 25%가 넘으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늘어난 기업이어야 한다. 전자 또는 후자 요건을 충족한 회사 중,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어들지 않은 법인이 배당을 지급할 때 개인은 전세자금대출 금액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이 지급하는 배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다. △현금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를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원천징수하고 △3억원 이하는 1억 이자 20% △3억원 초과는 35%를 과세(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 시 함께 신고)한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귀속 배당분부터 2028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해당된다.
다만 배당 지급 시기에 따라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하는 시기도 달라지기 때문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2026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A기업이 2026년 8월에 중간배당을, 2027년 4월에 결산배당을 시행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2026년 8월 중간배당은 2026년 귀속 소득으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7년 4월 결산배당은 2027년 귀속 소득이기 주식투자자금대출 때문에,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KB증권은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배당금 규모에 따라 현 과세 체계와 새로운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에서 내게 되는 세금 규모를 계산했다.
예컨대 고배당기업에 투자해 배당금이 3억원이라면 현 체계에서는 38% 세율이 매겨져 세금 7092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누진세율 2단계(20%)에 해당돼 588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배당금이 5억원일 경우 현 제도(세율 40%) 하에선 1억3837만원이 과세되지만, 앞으로는(35%) 1억2880만원만 내면 된다. 배당금이 11억원이면 현 제도(세율 45%·3억5806만원)와 개정안(35%·3억3880만원) 간 세금 차이가 2000만원에 육박한다.
KB증권은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배당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하면 모든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로 전환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배당기업에 대한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제개편안 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된 상태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 분리과세 세율도 일부 수정을 거칠 수 있어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KB증권 절세연구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넷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