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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째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놓고 "국정 발목잡기다" "소수야당의 마지막 수단이다" 공방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 이름과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 국가로 전락하는 건 시간 문제라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이번에도 소용은 없었습니다.
[박 대구 저축은행 충권 / 국민의힘 의원 :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 같은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 후 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보증보험재단 건 너무 필리버스터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루 전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면직 수순을 밟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의 면직을 위한 표적 입법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번 법안을 저는 자동차할부금리비교 치즈 법령,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곳곳에 구멍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꼬집는 듯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 와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4개의 쟁점 현대캐피탈공무원대출 법안 중 마지막인 국회증언감정법도 곧바로 상정했는데, 필리버스터와 강제 종료, 표결 등 동일한 수순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까지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는 일단 종료됩니다.
국민의힘이 60여 개 민생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이후에 잡힐 본회의에서도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1년거치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김지연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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