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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경쟁 관계에 있던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이 운전면허를 갱신하다 16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6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7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의 노래방 손님을 빼돌린다고 생각한 피해자 A씨를 살해하려다 도망치자, 막아서는 직원 B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하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오전 6시25분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A씨 노래방 입구 부근에 검은 복면을 착용하고 각목과 시너가 든 깡통을 들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각목을 치켜든 이씨를 보고 A씨가 한 호실로 도망쳤고, 해당 호실에서 휴식하던 B씨가 이씨를 막아섰다. 이에 이씨는 B씨를 살해할 마음으로 얼굴과 상체를 향 대학생의 하루 해 시너를 끼얹었으나, B씨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불이 붙은 옷을 벗은 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아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
다만 B씨는 전신 피부 면적의 35%에 3도 화상 등을 입었다.
재판 중에 이씨 측은 ▲A씨를 각목으로 치려고 한 적 없고, B씨는 본 적이 없다 ▲도망치는 A씨를 뒤쫓지 않고 바닥에 깡통을 던 담보인정비율 졌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중 한 명과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며 "피고인의 대전학자금대출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여 약 15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지속함으로써 오랜 기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범행 직 상업용 후 달아나 수배자 신분이었는데, 지난 3월 17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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