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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협정은 ICT 기기 수출 시 상대국의 적합성평가 시험(1단계)와 인증(2단계)을 자국 시험·인증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간 협정이다. 이번 협정으로 적합성평가 인증서 발급 비용이 기존 7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27일 강도현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은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양국은 지난 1년간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을 준수해 자국 내에서 시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미래산업 주식
나타났다.
기업들은 ICT 기기를 수출하기 위해 국가마다 다른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에 맞춰 수출 상대국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 대상국과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27일현대하이스코 주식
부터 인도네시아 적합성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국내 시험기관은 넴코코리아, 디티엔씨 2 곳이다. 해당 기관들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시험 역량을 확인한 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10여개 기관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협정이 차질없이 시행됐으니 국내 ICT 기업알라딘온라인릴게임
들이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으로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