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억울한 옥살이’ 납북어부 32명 재심서 ‘무죄’ 선고···50년 만에 한 풀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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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거나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불법 체포됐고 긴급구속 요건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제출된 증거와 진술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