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질식’과 ‘심근경색’ 사인 엇갈린 의료감정···대법 “신빙성 더 따졌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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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환자의 사망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이 엇갈린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면 법원이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 심리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2월 계단에서 넘어지는 낙상사고로 입원과 외래진료를 병행하다 2019년 3월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같은 해 4월 그는 아침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