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사원, 시민단체 16명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요청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사원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900여곳을 감사해 관계자 16명을 횡령·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이 확인한 총 범죄금액은 17억4000여만원이다.감사원은 지난해 8월10일부터 올해 2월3일까지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비영리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감사원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등 보조금 사업 규모가 큰 7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1716개 시민단체를 감사 대상으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계약이나 개별 노동자의 동의로는 안 되고, ‘노동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최근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노동 유연화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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