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검찰, 61명 ‘죄 안 됨’ 처분 > 자유게시판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40여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대검찰청은 과거 군검찰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이송받아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 총장 직무대리 당시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추진하도록 지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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