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 여유 재원으로 28조 ‘세수 펑크’ 만회 한다는데… > 자유게시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올해 1분기에만 세금이 24조원 넘게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정부는 국채발행이나 감액추경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세계 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 불용액으로 세수 부족분을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십조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엔 역부족인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4조원 감소했다. 3월까지 세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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