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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남역 살인사건 후 ‘해바라기센터’ 확대 공언한 정부, 7년간 단 ‘3곳’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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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16년 정부는 강남역 살인사건 대책 중 하나로 성폭력 상담·의료·형사절차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7년간 추가 개소된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에 1곳 꼴로 생긴 셈이다. 정부가 해바라기센터 관리 및 운영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다른 부처로 개편하려고 하는 터라 추가 개소 전망도 어둡다.17일 기준 전국 해바라기센터는 통합형 17곳, 위기지원형 15곳, 아동형 7곳으로 모두 39곳이다. 정부 ...
얼마 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하나를 보았다. 2022년 10월에 있었던 어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영상이었다. 질문하는 국회의원이나, 답변하는 후보자 모두 맑고 진지해 보였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신임 법관들의 출신 배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질문자에 따르면 김앤장 출신 신임 법관 비율은 2022년 전체 임관자 135명 중 14.1%였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이 로펌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1위 로펌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임명될 때...
의사면허증을 위조하는 등 ‘가짜의사’ 행세를 해 기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500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 등이 부정의료업자로 의심해 신고한 건수도 크게 늘었다. 국회에는 ‘정부가 면허의 정지·취소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의료인 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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