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공수처, ‘같은 기업’ ‘같은 혐의’ 들여다본다는데···“수사기관 협력에 법적 한계 많아”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모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분식회계 수사 무마’를 이유로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 고위 간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도 금융권 인사들을 잇따라 조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중수사’ ‘중복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경향신문 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전장연이 불법 시위를 일자리로 포장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장애인 권리증진’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제2차 회의에서 “전장연 단체가 불법 시위를 일자리로 포장해 실적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전장연은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으로 약 71억을 수령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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