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여당 동일노동·동일임금 입법이 진정성·실효성 있으려면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지난달 31일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 사항을 여당이 법제화하기 위해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규직·...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불문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양측이 이틀째 진실 공방을 벌였다. 감사원은 3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불법적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성 문자”라고 비판했다.불문은 특정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문제 삼기는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전 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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