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시행 초읽기···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자유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따로따로 추진되던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한데 묶은 ‘지방시대종합계획’ 착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지방분권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을 하나로 합친 새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도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다음 달 법이 시행되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도 본격 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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