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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제’ 도입 1년…노동위 시정명령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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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제도’(개정 남녀고용평등법)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제도가 마련됐지만 노동위원회는 ‘고용상 성차별’로 분류된 시정신청에는 한 건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피해 구제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신고 및 처리 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논란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 징계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는 국회의원 징계안이 40건 가까이 회부됐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없다. 김 의원 징계안이 실효성 있는 심사 없이 정치공세 소재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은 총 38건이다.김남국 의원 건뿐 아니라 태영호 국민의힘 ...
나는 국민연금 도시 지역가입자다. 당연히 건강보험에서도 지역이다.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무게가 상당하다. 아마 대부분의 지역가입자가 비슷한 심정일 거다. 직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회보험료 부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복지제도’이건만 취업 형태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걸까? 애초 사회보험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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