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18민주화운동 후 ‘기소유예’…절반은 아직 명예회복 못했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18민주화운동으로 군검찰(육군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아직 명예회복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검찰이 당사자가 직접 ‘진정서를 접수한’ 사건만 민간검찰로 넘기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일괄 사면’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는 총 170명이다. 이들 중 11명은 계엄법위반, 84명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전 정부의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가짜 평화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 민주당은 조 실장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온 전 정부와 군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를 보고하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제 상대의 손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기리며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정 전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노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와 역사마저 후퇴한다는 우려와 걱정이 커지면서 노 대통령님이 다시 소환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전 총리는 진행자가 윤석열 정부도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집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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