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집 > 자유게시판

자취집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차인 A씨를 상대로 집주인 B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월세 55만원 조건으로 집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금요일인 26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6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24일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 10~40㎜, 서울·인천·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충청 북부, 서해5도에 5~20㎜가량이다.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밤부터 흐려지겠고,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기상청은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60)가 지난 선거에서 내세운 ‘10억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지켰다.정 군수와 아내인 아내 김미경 영도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57)는 24일 10억원을 영동군민장학회에 기부했다.정 군수는 영동읍 부용리 어서실마을서 38년간 돼지농장을 운영했다. 농장 규모가 커지면서 영도축산영농조합을 설립했고, 아내 김씨가 대표를 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농장 터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게 됐다.정 군수 부부는 이 보상금...
경찰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물컵에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포스터를 제주시 곳곳에 게시한 환경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해당 환경단체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활동의 위축 을 노린 무리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제주지역 20개 단체로 이뤄진 탈핵...
정부·여당이 24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야간 집회 금지와 경찰 면책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법원의 판례와 국제사회의 기준이 있는데도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당정의 집회·시위 규제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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