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장동 재판 5개 ‘혐의 구조’ 바꾼 검찰···법원은 ‘난감’, 김만배·이재명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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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5-19 13:00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난감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검찰은 지난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적힌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반 동안 이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는 사건의 기본 구조부터 다시 살펴보게 됐다. 김만배씨 등의 변호인도 “방어권 침해”라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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